소상공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 최대 480만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

2024년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고효율 냉난방기 등을 구매 시 최대 40%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상공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 최대 480만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정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4년 3월 25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되는  고효율 기기는 에너지 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냉장고는 상업용, 일반용 모두 가능)입니다. 단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구매해야 지원이 가능하오이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에 관한  신청기간 및 지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기간 : 24년 3월 25일(월) ~24년 12월 31일(화), 단 사업예산 750억 원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중 해당 지원기기를 구매한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소상공인 고효율 지원기기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고효율 지원기기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고효율 지원기기는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으로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구매 시만 지원이 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사 및 판매점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제품 및 소상공인 지원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구매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에 문의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구매하고자 한 제품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뤄진 장소

● 신규 제품인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작동 시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지원제외대상

● 소상공인 사업장소가  APT 나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일 경우 제외

● 다만 해당장소에 고객이 방문,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지원가능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사진, 고객방문 확인증 등

● 24년 1월 1일 이전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24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고객은 필수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가능)

●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 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제외

 

지원금액

지원기기	지원금	지원한도	기타
냉난방기	구매가격(부가세 제외) 40%	사업자 당 160만원	대수 제한은 없지만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냉장고	구매가격(부가세 제외) 40%	사업자 당 160만원
세탁기	구매가격(부가세 제외) 40%	사업자당 80만원
건조기	구매가격(부가세 제외) 40%	사업자당 80만원

 

예를 들면 200만 원 냉방기 3대와 100만 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 원 지급됩니다. 냉방기 160만 원 지원한도+세탁기 80만 원 지원한도로 총 240만 원입니다. 만약 냉난방기 1대,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건조기 1대씩 각각 구매한다면 총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효율 지원기기 및 지원금액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 신청인은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Step 2 : 한전은 신청인 접수된 서류를 검수합니다.

Step 3 : 서류를 검수 완료한 후 한전은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 신청절차

 

 

*이때 한전은 지원금을 지원하기 전, 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을 실시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 고효율 기기를 설치 않는 경우,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례를 꼽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단 3월 25일 9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하기

신청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기기 명판

●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 전경사진

● 구매 증빙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발급받은방법 및 상세내용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명판사진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확인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에너지 효율 등급 확인(기기정보 확인)는 한국에너지 공단 홈페이지 확인
전경사진 *SpotLens 앱  *Timestamp Camera Basic 앱	해당 사업자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사진 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을 활용해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 사업자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 가능하지만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구매증빙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중 1부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중 1부

 

 

기타 문의사항

● 임시문의처 : 061-345-1550~4(24년 2월 26~3월 22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임시 문의만 가능

● 3월 25일부터 신청방법, 신청절차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응대가 가능합니다.

● 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24년에 신규 구매 시 지원 가능

● 지원한도는 23년 지원금과 무관

●부정청구 시에는 지원금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및 후속사업 제한

● 참고로 삼성전자 및 LG전자도 소상공인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을 지원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삼성전자 홈페이지 가기

 

● LG전자 홈페이지 가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알아보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연간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하기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 대상 및 내용(은행, 새마을금고)

 

저신용소상공인대출 정책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 및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