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환으로 고금리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해 정부는 2024년 2월 26일부터 대환대출을 실행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2024년) 신청자격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 저 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이에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조건
① 중,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2인 이상 공동사업자의 경우(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 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이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대환대출조건
① 23.8.31 이전 신규 취급 또는 23.9월 이후 갱신 대출
② 신용. 담보 상관없이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에 해당하는 사업자대출
③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신청일 기준 은행, 비은행권의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 은행권 대출 | 비은행권 대출 |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은행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또는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⑤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 확인서 발급기관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
신청제외대상
| 세금체납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신용정보등록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등 공공정보 :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 연체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 휴업, 폐업 | 휴업, 폐업 중인 경우 |
| 융자제외업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대상업종 |
| 기타 | 사업재 대출이 아니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상 대환이 적정하지 아니한 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가계대출, 보약계약대출, 마이너스 통장,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내용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사업자당 5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22년 소상공인진흥원 대환대출 및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대출 실행액(원금 잔액만 대환 대출,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차감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대표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 5천만 원
대출금리 :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 10년(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자금용도 : 기존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의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
지원방법 : 공단의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 접수, 심사 절차를 거친 후 한도 결정 및 대출 실행
신청기간
소상공인 고금리(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의 대환대출 서비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월)부터 2024년 12월 20일(금)입니다. 기간은 여유가 있지만 선착순으로 예산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후 4시~2024년 12월 20일 금요일(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소상공인 고금리(만기연장 애로) 대환대출 서비스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절차는 우선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한 후 대환대출 취급한 은행에 수 접수, 심사, 실행의 단계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만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확인 (소상공인진흥원 확인) | 은행 확인서 발급 (기존 대출 은행) | 대환대출 점수, 심사, 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 | |
| 고금리 대출 |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X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 만기연장 애로 대출 |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만기연장애로 확인서 발급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기관 및 문의처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조건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여부, 신용점수 NCB 개인신용평가 839점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문의
대환대출취급은행
총 12곳 은행에서 대환대출 서비스를 접수한 후 심사 후 대출을 결정 및 실행해 드립니다. 이 때는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기 연체 등으로 부실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서 소진공으로 대출 채권, 양도하여 관리합니다. 우대사항으로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및 지연배상금은 면제됩니다.
| 기관 | 홈페이지 | 연락처 |
| 하나은행 | www.hanabank.com | 1588-1111/1599-1111 |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1599-8008 / 1577-8008 |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1644-9999 / 1599-9999 |
| 우리은행 | www.wooribank.com | 1588-5000 / 1599-5000 |
| 경남은행 | www.knbank.co.k | 1600-8585 / 1588-8585 |
| 광주은행 | pib.kjbank.com | 1588-3388 / 1600-4000 |
| 대구은행 | www.dgb.co.kr | 1566-5050 / 1588-5050 |
| 부산은행 | www.busanbank.co.kr | 1588-6200 / 1544-6200 |
| 전북은행 | www.jbbank.co.kr | 1588-4477 |
| 제주은행 | www.e-jejubank.com | 1588-0079 |
| 농협은행 | www.nhbank.com | 1661-3000 / 1522-3000 |
| 기업은행 | www.ibk.co.kr | 1588-2588 / 1566-2566 |
신청서류
다음과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구비서류 |
|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
| 2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
| 3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 5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정부24 https://www.gov.kr |
|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내 작성서식 게시 https://ols.semas.or.kr/ |
| 7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시) | 기존대출 은행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내 작성서식 게시 https://ols.semas.or.kr/ |
| 8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 대환대출 서류는 취급은행별로 다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 및 팩스 제출 가능합니다.(은행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중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의 고금리(만기연장 애로) 대출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진행되는 대환대출 서비스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하오니이에 관련하여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신청프로세스를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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