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확인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및 신분증이 없는 경우(+신분증 확인 제외대상)

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챙겨가셔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 강화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신문, 뉴스 등에서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하라는 내용을 안내되기도 했는데요 시행첫날이라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고 안 챙기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병원 신분증 확인으로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와 신분증이 없을 경우, 신분증 확인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병원신분증 확인

 

목차

 

병원 신분증 확인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를 보거나 처방된 약을 받으러 갈 때 환자이름, 주소, 연락처 정도만 확인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진료 전 환자의 신분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받아 진료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급여를 악용한 사례

● 환자 주민등록번호 5년간 졸피뎀 1만 7천 여정 처방받은 사례

● 10년 동안 다른 사람 건강보험 7백여 차례 도용... 50대 여성 검거

● 10년간 타인 명의로 병원 드나든 50대 여성.. 징역 6개월

● 사망자 명의 도용 마약류 처방... 감사원 위반 사례 적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보통 병의원 진료 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해당합니다. 그 외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신여권(파란 여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아 여권정보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인정)

● 스마트폰에 설치된 건강보험증(QR인증),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해당

●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 등록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능(정부 24, 통신사별 PASS, KB스타뱅킹) 

●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기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설치하기

● 모바일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확인하기

● 모바일 확인 서비스 : 통신사별 PASS 앱 설치하기

● 모바일 확인 서비스 : KB 스타뱅킹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

 

 

신분증 확인 제외되는 경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9세 미만의 경우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재진환자의 경우 24년 5월 20일 이후 본인확인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요양기관을 내원한 환자를 말함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 진료의뢰, 회송한 환자

- 진료의뢰, 회송을 의뢰한 병의원에서 본인을 확인해야 하고 환자의 진료 의뢰, 회송서를 받은 병의원 경우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와서 진료하는 최초 1회 진료는 본인확인 예상대상입니다.

-다만 동일한 환자가 해당 병의원에 다시 내원할 경우 6개월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응급환자

 

● 비급여 진료받는 환자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은 아닙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이 없을 경우

만약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을 때 신분증이 없을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구글앱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됩니다.

●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 진료를 받고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받았던 요양 기관 요구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지참하면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금액을 정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비급여가 적용된 진료비로 정산합니다.

● 본인 확인 제도에 관련하여 고객센터 1577-1000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계도기간은 5월 20일~8월 20일 간 과태료, 부당이득금 부과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

 

---

이제는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는 신분증을 챙겨셔야 공단에서 제공되는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매번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