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차단 물품 (KC 인증 없으면 직구 제한) 알아보기

최근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이용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MZ세대뿐 아니라 50~60대에서도 직구 열풍을 몰고 왔었지요.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국민들의 건강을 위험한 유해성이 많은 제품이 들어오고 있어서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직구 차단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면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 차단 물품

 

 

목차

 

해외직구 차단 물품 이란

알리, 테무, 11번가 등 해외직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직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 안전에 직결된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안전조치 없이는 해외직구가 금지합니다. 또한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석면 및 납, 카드뮴 함유제품 등은 사후 모니터링 및 위해성을 검사하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기존 금지품목은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 제품법,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 화장품법, 위생용품관리법, 약사법,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 약사법 개정, 불법 의약품, 의료기기 등 통관차단 강화 등

 

이를 시행하기 이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 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고 관련 방안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외직구 차단 물품 항목

국민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위해 제품을 관리하고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 제품 반입 차단으로 실시하는데요 세부적으로 해외직구 차단 물품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없는 직구 제품(KC인증 없는 제품)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 중에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위해성이 큰 제품은 안전인증(KC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특히 KC미인증 제품을 사용 시 화재, 감전 등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등도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가습기용, 소득, 보존제, 살균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등 12개 품목은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 KC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및 전기 생활용품 각각 34개 품목(산업부)

● 신고, 승인받지 못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환경부)

출처 :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보도자료

● 해외직구 제한 물품 확인하러 가기

 

출처 :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확보 보도자료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및 국내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며 장신구, 생활화학 제품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경우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 화장품, 위생용품 등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하여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를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 국내반입을 차단합니다. 예를 들면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해당합니다.

 

● 해외직구 위해식품 확인하러 가기

●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 정보 확인하기

 

출처 :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확보 보도자료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제품에 관리도 강화합니다.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하게 하고 법개정 이전에는 기존 법에 따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 중심으로 집중 차단합니다. 기타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여 반입절차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확보 보도자료

 

 

해외직구 제한 규제 시행일자(+소비자 24)

정부에서 늘어나는 해외직구의 위해 위험과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외직구 제한 규제를 시행하는데 현재는 관련 법 개정 전에 관세법에 의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으로 시행하고 해외직구 제한 규제에 대한 각 부처에서 주기적 점검 및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합니다. 

 

 

시행일자

출처 :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보도자료

기타

해외직구에 관련된 제품안전정보센터, 관세청, 환경부, 식약처, 한국소비자원, 국표원 등 12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소비자 24에서 통합으로 관리하여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정보는 이제부터 소비자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 정보는 소비자 24에서 확인하기

 

출처 :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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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물품을 온라인 쇼핑몰(해외 직구 플랫폼)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했다면 이제부터는 해외직구에서 제한되는 물품이 없는지 한번 더 체크해야겠습니다. 또한 해외직구에 대한 궁금증이나 관련 분쟁은 소비자 24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