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2024년) 신청대상을 모집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에는 기준 소득 대비하여 부족한 가계들의 소득의 50%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안심소득을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2024년에도 서울시는 안심소득 신청 대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소득 신청대상
서울시는 안심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득보장정책으로서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소득의 50%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복지사각을 없애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안심소득득 신청 및 안심소득을 지급받는 가구가 되면 1년간 안심소득을 지급받고 3년간은 그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안심소득 신청대상
● 23년 12월 27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세대주 또는 세대원 등록)
● 가족 돌봄 청(소)년 가구 :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자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34세 이하
● 저소득 위기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비수급자로 하단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한 경우
①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해, 가스, 전기, 수도가 끊어진 위기정보 통보 가구
②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등 위기 정보 통보 가구
③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 또는 중지가구로 위기정보 통보가구인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으로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소득을 포함합니다.)
● 재산 기준 : 3억 2천6백 원 이하로(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값을 의미합니다)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즉 서울의 안심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3년 12월 27일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가족 돌봄 청(소)년 또는 저소득 위기가구로써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예비가구로 선정된 가구만 조사합니다.
안심소득 신청제외 대상 및 차감대상
안심소득을 신청하여 최종 안심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중앙부처사업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경우는 중단되고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경우는 안심소득에서 차감합니다. 민간자원 연계로 LH 임대주택제공, 의료지원, 스마트폰, 태블릿 PC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신청기간 및 선정결과 발표기간
안심소득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신청 첫날과 둘째는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4년 1월 2일과 2024일 1월 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안심소득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연도 신청가능
● 2024년 1월 3일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연도 신청가능
● 2024년 1월 4일~2024년 1월 12일까지 누구나 접수 가능
안심소득 신정결과 발표
● 2024년 1월 18일 : 예비가구 발표(3 배수 내외 무작위 추출)
● 2024년 4월 2일 : 최종가구 발표(최종 심의를 통해 가구 확정 후 무작위 추출)
안심소득은 신청기간 동안 모집하여 24년 1월 18일 가족 돌봄 청(소)년 부문 150 가구 내외, 저소득 위기가구 부문 350 가구 내외로 총 500 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혹시 할당비율이 미충족 한 모집 부문 발생 시 다른 부문에서 미충족 가구만큼 추가하여 예비, 최종가구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서울시 안심소득에 최종가구로 선정이 되면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3년간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의 연구에 참여하면 됩니다.
안심소득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 지원, 체크카드 발급(입출금 가능) 후 사용 가능
●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간 안심소득 지원
● 안심소득 연구 또는 설문조사등에 참여 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
2024년 안심소득 예상금액으로 예시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 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심소득 지원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심소득 신청방법
● 서울 복지포털 접속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모바일도 가능합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은 선착순 아니며 신청기간에 참여하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발생합니다.
안심소득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복지포털->신청서빗->안심소득시범사업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이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신청 시에는 해당 가구에 해당하는 제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가구에 따라 해당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안심소득 공통 증빙서류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조사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 돌봄 청(소)년 경우 제출 증빙서류
● 청(소)년 증빙서류
● 가족 돌봄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 등)
저소득 위기가구 경우 제출 증빙서류
● 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가구의 경우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건보료, 금융연체, 전기료, 국민연금, 관리비, 임차료, 통신비 체납등 요금 체납 위기정보 통보가구의 경우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포함)
맺음말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의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에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심소득을 1년간 지원받고 3년간 연구 및 설문조사 참여할 경우에도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고 하니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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