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대상 및 방법, 조회 및 신청하기(+보험개발원 통합조회사이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인데요. 이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각 보험사마다 비교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저렴한 곳을 찾는데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운전 경력 인정에 따른 과납과 휴면보험금 놓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인데요.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 및 갱신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는 보험사를 찾기 마련인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기존 운전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과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꼭 환급을 받아야 하겠지요.

 

 

 

 

참고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휴면보험금 모두 11만 건으로 101억 원 규모라고 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군 운전경력 인정으로 1063명에게 5895만 원, 종피보험자 운전경력 인정으로 125명에게 1414만 원이 환급되었어요. 그렇다면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청대상

자동차 보험 계약 시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운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아 정상적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운전경력에 대한 할인률은 1년 미만의 경우 보험료율 100% 기준 150~160%, 1~2년 110~120%, 2~3년 100~108%, 3년 이상 100%로 해당 할인율은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군 운전병 근무한 경우(관공서, 법인체 운전직 근무)

✅ 보험 가입 경력 추가 인정(종피보험자로  배우자, 자녀 등록한 경우)

✅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 자동차 사고 보험료 할인 원인이 대리운전자 사고 또는 보험사기로 인한 환급

✅ 해외운전경력 인정(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개인소유이면서 동일피보험자 명의로 당사에 2대 이상 차량에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즉 자동차보험 가입 시 경력인정을 못 받는 경우 보험료를 과납한 경우 과납보험료가 발생하는데요. 가입경력 관련 환급신청은 '계약체결 당시 고객님의 가입경력이 3년 이내(신규~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인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사기피해 관련 환급신청은 '보험사기피해사고 발생 이후 가입하신 보험계약'을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과납보험료에 대한 환급대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보험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과납보험료 환급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부분 보험사들은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과납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신청 가능해요

✅문서 제출 및 인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등)을 완료해야 해요.

✅환급 처리 신청 후 과납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금액이 지정 계좌로 환급되고 있어요. 

 

조회 및 신청 절차

가장 손쉽게 과납보험료에 대해 조회 및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한 곳에서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1.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http://apis.kidi.or.kr)에 접속한 후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메뉴를 클릭해요

 

2. 본인인증(휴대폰 문자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로그인))인증 완료 후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3. 과납보험료 확인한 후  본인의 과납보험료 내역을 확인하는데요 이때 환급조회 화면에서 환급유형을 선택하시고 필요한 경우 파일을 첨부한 후 환급을 요청하시면 해당보험사에 요청하신 내역이 전송되므로 신중하게 서류를 검토한 후 조회하셔야 해요. 그리고 신청결과는 신청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후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해요.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군 운전병 경력	병적증명서	병무청, 정부24
법인 운전직 근무	재직증명서, 사업등록증, 원천징수	해당 법인
해외 보험가입 경력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해당 외국 보험사
해외 체류 경력	출입국확인서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부24
종속피보험자일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보험차상해 담보 중복 가입	별도 서류 필요없음	-

 

참고로 군 운전병경력은 병무청 연계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보험사기 피해자일 경우 보험사기 피해자지원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내역(벌점) 취소 신청자료 출력 가능해요. (경로:  로그인 →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 → 연관업무조회 → 보험사기피해내역조회 → 출력)

 

4. 확인된 과납보험료에 대해 환급 신청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경우 환급받을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해요.

 

5.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한 후 처리 결과 확인등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및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나 신청자별로 해당하는 보험사마다 환급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 해요. 할인특약 역시 보험사마다 제공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납보험료 환급 가능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사기 피해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자동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이 있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지만,  과납 보험료 환급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니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랄게요.

 

 

마무리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운전경력에 대한 할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면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또는 해당보험 사을 통해 할인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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