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우가 쏟아졌는데 비가 그치고 나니 폭염에 연일 너무 덥습니다.
이런 날씨에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에너지 절약
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및 신청대상자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오래된 냉난방기를 에너지 효율이 좋은 1등급 냉난방기를
교체하도록 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고자 산업
통상부와 한국전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00억 원으로 예산소진 시 자동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7일~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으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한 자는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한 후 해당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기존 기기 설치장소와 신규 기기 설치장소는 동일한 사업장이어야 하고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영업장소에 설치 장소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기기 및 신규 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로 설치된
신규기기의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규 제품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 영수
증을 첨부하여 구매를 증빙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발급받은 확인서는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의
확인서만 인정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통해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제품의 설치장소와 신규 제품 설치장소는 동일한 사업장이여 함
-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 신규 제품 설치 된 냉난방기(냉방기) 전경 사진
- 신규 제품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 한국 에너지 공단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제품만 가능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및 지급 절차
소상공인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로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으로 지원되고 설치비와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자당 160만 원이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0만 원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16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제품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만 교체 가능합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리스트는 하단의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첨부 파일 :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1차는 고객이 한전에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을 하며 신청받은 한전은 기존 기기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제품으로 교체 전,
기존 기기를 철거하기 전에 한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 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신청서)
2차 한전이 기존 제품을 확인한 후 고객은 기존 제품을 신규제품으로 교체 및 설치한 후 한전의
지원금 신청을 요청합니다. 신규기기는 에너지효율 1등급의 제품인지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시행합니다. (첨부파일 : 소상공인냉난방기기지원금신청서)
3차 한전은 고객의 지원금 신청을 서류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전이 현장
확인 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및 지원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 후 한전지사(소재지별) 방문, 우편, e-mail, 한전 사이버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한전지사 연락처 등을 파일로 첨부해 드립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https://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에서 수요관리제도
선택한 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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