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및 폐지 시행 그리고 단통법 폐지 효과(휴대폰 가격, 폐지 지원금)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많은 분들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폐지가 의미하는 것도 폐지시행일자 그리고 단통법이 폐지함으로써 휴대폰 가격과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단통법과 단통법 폐지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4년에 도입된 법률인데요 이 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에 단통법이 시행함에 따라 모든 연령 대에서 통신비가 증가하고 번호 이동 건수도 시행 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어요 또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몰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만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발생했어요. 결과적으로 단통법은 당초 목표했던 통신비 절감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이에 따라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자 해요. 

 

단통법 폐지

 

그렇다면 단통법 폐지는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통과했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단통법 폐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폐지의 주요 내용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 폐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 폐지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 삭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단통법 폐지 시행(+시행일, 기타)

단통법 폐지로 인해 공사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됨에 따라 이동통신사과 유통점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단통법 폐지로 인한 휴대폰 가격과 지원금은 어떻게 변해 될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통법 폐지 시행일

✅단통법 폐지안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단통법 폐지 시행일은 2025년 6월 27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지로 인한 소비자 혜택

✅지원금 확대로 인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로 더 큰 혜택 가능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 단말기 구매 부담 감소합니다.
-지원금 경쟁으로 단말기 구매 가격 인하 예상
-'0원 스마트폰' 등장 가능성 증가

 

✅ 소비자 선택권 확대됩니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 삭제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시 혜택 강화 전망

 

✅ 기존 혜택 유지될 예정입니다.
-선택약정할인 제도 유지 (25% 요금할인 혜택 지속)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효과는 통신사들의 전략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휴대폰 가격 변화

단통법 폐지로 인한 휴대폰 가격 변화가 가장 큰 관심일 텐데요. 하지만 휴대폰 가격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5G 가입자 확보를 통한 매출 성장이 제한적이어서 통신사들이 과도한 출혈 경쟁을 지양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의 휴대폰 교체 주기가 늘어나 가격 인하 압력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동통신 3사의 반응이 시큰둥한 분위기로, 적극적인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있어요.
-단통법 시행 이후 10년간 시장 환경이 변화하여 과거와 같은 치열한 보조금 경쟁이 재현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공사지원금 지원

다만 일부 혜택 확대는 예상되는데요. 단통법 폐지로 공사지원금 제도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더 이상 의무적으로 지원금을 공시할 필요가 없고 추가 지원금의 상한선도 폐지됨에 따라 통신사들은 더 자유롭게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어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져 각 상황별로 지원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휴대폰을 바뀔 계획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단통법 폐지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단통법 폐지가 즉각적인 대폭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사지원금, 추가지원금이 폐지됨으로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 듯한데요 단통법 폐지 시행 후에 실제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상황과 통신사들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