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 사고 피해 시 은행권 자율배상 신청제도 이용

보이스피싱

 

최근에 쓰레기 배출 위반 문자, 모바일 청첩장 또는 부고장 등 다양한 수법으로 스미싱문자 또는 스마트폰으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등 해가 지날수록 악랄해지는 비대면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신경 써도 갑작스럽게 닥친 보이스 피싱 등은 피해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에 자율배상 신청제도를 이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금융 사고 피해 시 은행권 자율배상 신청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란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란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상황에 따라 도움을 드리고자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가 올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아직은 시행초기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율배상제도 운영의 목적

비대면 금융사고(스미싱 문자, 보이스피싱) 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일부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 배상 제도입니다. 책임분담기준 제도로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즉 비대면 금융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자세히 확인하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신청대상과 배상금액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신청대상은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삼자에 의해 본인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배상금액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후 채권소멸 등 환급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대면 금융 사고(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배상금액은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은행의 사고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정도를 파악 및 결정

 

여기서 말하는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이란 고객 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정도를 평가합니다. 소비자의 과실정도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 소홀, 제삼자에게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정도를 평가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위원회

 

즉 은행도 보이스피싱 등 예방에 노력해야 하겠지만 소비자 역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 등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권 자율배상(책임분담기준) 제도 신청방법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피해가 발생한 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상담받으신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112), 은행 콜센터로 전황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은행권 계좌 지급정지 신청하기

 

2.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동시에 피해발생 은행에 책임분담기준 제도 적용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을 신청합니다. 피해구제절차 진행 시 신분증과 경찰서에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서를 지참해서 은행에 방문합니다. 

출처: KB은행

 

은행 상담창구를 통해 전화하여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십, 이용, 제공 동의서 등 포함하여 할 수 있고, 해당은행에 지급정지 신청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3.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사항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 비율 결정 및 배상금액이 지급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은행권 자율배상 콜센터

출처 : 금육감독원

 

 

배상시기

배상시기는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으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이 결정되고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사 후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봤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피해금 환급절차는  지급정지요청-> 채권소멸절차(소멸절차 개시 공고부터 채권소멸까지 3개월 소요)-> 피해환급금 결정(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됩니다.

🔎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피싱 관련 조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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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신청할 수 있는 은행권 자율배상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당할 수 있는 것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문자 등 비대면 금융사고인데요. 피해를 봤다면 바로 지급정지를 하신 다음 은행권에서 은행권 자율배상에 대해 상담, 신청 접수하셔서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